산업재해 예방 위한 인적 투자 세액공제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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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위한 인적 투자 세액공제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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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산업재해 예방 위한 인적 투자 세액공제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기업의 시설투자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큰 기업에는 1%, 중견기업에는 5%, 중소기업에는 10%로 적용되고 있으며, 신성장 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과 안전점검 등 인적 투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인적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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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소희 의원

발의자 명단

김소희 등 22인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대식 김선교 김소희 박성훈 박형수 배준영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우재준 이헌승 장동혁 정성국 조경태 주호영 최수진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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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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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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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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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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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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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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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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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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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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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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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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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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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