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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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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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간도 같은 날까지 연장합니다.

3.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4. 기존 특례의 종료 시점을 늦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유인을 유지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주거 수요를 보완하고 지방 인구 유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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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0인

강명구 김상훈 김재섭 박덕흠 안철수 엄태영 윤한홍 이만희 이양수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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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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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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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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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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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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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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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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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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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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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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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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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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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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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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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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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