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촉진 위한 세액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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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촉진 위한 세액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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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중소기업 R&D 촉진 위한 세액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감면율 상향 조정: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대여할 때 적용되는 세액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합니다.

2. 특허박스 도입: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특허 기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 중소기업은 30%,

- 벤처기업은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기업 제외:

조세회피와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은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여 국내 투자와 경제 성장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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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발의자 명단

박범계 등 10인

김태선 백승아 송재봉 이강일 이기헌 임오경 장종태 전용기 채현일 추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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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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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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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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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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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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