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 및 납입액 한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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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및 납입액 한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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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비과세 한도 및 납입액 한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한도를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은 1천만원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액 한도를 기존의 5년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려 합니다.

3.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비과세 혜택을 더 확대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 특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 자산을 더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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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발의자 명단

임광현 등 12인

강준현 김병기 김성회 박상혁 박홍배 복기왕 이병진 이인영 이정문 임광현 조정식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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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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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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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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