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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선거인의 선거권이 침해된 사태가 발생하였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8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일찍 떨어져 선거인의 투표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투표용지를 얼마나 찍을지 너무 느슨하게 맡겨 두지 말고, 최대·최소 수량을 법에 두려는 거예요.
투표용지가 위조되거나 바뀌는 일을 막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도 같이 넣으려는 거예요.
남은 투표용지가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문제도 함께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고의나 업무상 과실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만든 경우에는 책임을 더 분명히 묻겠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투표용지 수량 기준 설정: 투표용지를 만들 때 얼마를 찍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법으로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최대·최소 수량 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량으로만 정하던 부분을 줄이고, 너무 적게 만들거나 지나치게 많이 만드는 일을 막으려는 거예요.
위조·변조 방지 장치: 투표용지 자체를 바꾸거나 복제하는 일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잔여투표용지 관리 강화: 남은 투표용지가 밖으로 빠져나가 부정하게 쓰이는 위험을 낮추려는 거예요.
책임 규정 신설: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작성한 선거관리공무원 등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선거권 보호 강화: 결국 목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표를 못 찍는 상황을 줄이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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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저출생 대응을 위해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세금 혜택을 붙이려는 법안이에요.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주면 그 금액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 주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런 출산지원금을 준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기업이 직원 출산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기업의 출산지원이 비용이 아니라 세제상 보상으로 이어지게 만들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출산장려금 세제 혜택: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세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려는 내용이에요.
공제 비율 명시: 출산장려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두려는 거예요.
대상 세목 연결: 소득세와 법인세에 바로 연결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저출생 대응 유도: 기업의 출산지원 참여를 늘려 사회적 저출생 문제 완화에 보탬이 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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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출산에 대해 받는 돈을 더 크게 비과세해 출산 지원을 늘리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만 소득세를 안 매기는데, 그 범위를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사용자뿐 아니라 종교단체가 주는 출산 관련 금액도 비과세 대상에 넣으려 해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면서 민간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더 끌어내리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출산 지원을 세금 부담 없이 더 크게 줄 수 있게 해서, 실제 지원의 체감도를 키우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비과세 한도 확대: 출산 관련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더 넓게 깎아 주려는 내용이에요.
지원 주체 확대: 사용자뿐 아니라 종교단체가 주는 출산 관련 금액도 비과세 범위에 넣으려 해요.
자녀 기준 전환: 월 20만원이라는 작은 한도 대신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이라는 큰 기준으로 바꾸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민간 출산장려 유도: 기업과 단체가 출산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설계하도록 세제지원 폭을 키우려는 흐름이에요.
저출생 대응 강화: 출산 장려를 세금 제도 안에서 더 뚜렷하게 밀어 주려는 정책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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