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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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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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신설합니다.

2. 세액 감면 기준:

- 최초 5년간 세액 100% 감면: 해당 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을 발생시킨 과세연도의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 다음 2년간 세액 50% 감면: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

3. 감면액 산정 기준: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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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환 등 9인

곽규택 김성원 김승수 김태호 서일준 안철수 유용원 이성권 이종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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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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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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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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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류성걸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기한 연장 및 한도액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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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박범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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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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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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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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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조승환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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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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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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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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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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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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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