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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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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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대상에는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소외계층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계 자산의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의 이동을 유도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의 문제로 인한 가계의 소비심리 악화를 방지하고, 균형있는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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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9인

강훈식 김병기 김병주 김영배

박

정

송갑석 신정훈 유기홍 유정주 윤재갑 이병훈 이원욱 정성호 주철현 최혜영 한병도 홍성국 홍정민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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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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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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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및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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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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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이용 비중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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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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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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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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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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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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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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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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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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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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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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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