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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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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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전통시장사용분과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과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하고,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을 극복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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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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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배현진 의원

발의자 명단

배현진 등 10인

김상훈 김예지 박대수 윤영석 이달곤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추경호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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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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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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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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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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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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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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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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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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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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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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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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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