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국가전략기술 지정 및 조세특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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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국가전략기술 지정 및 조세특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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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방위산업 국가전략기술 지정 및 조세특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위산업의 기술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2.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4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종료 시점을 없애, 이러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위산업을 중요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하여,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과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안보 강화와 경제 파급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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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발의자 명단

윤한홍 등 14인

강명구 권영진 김민전 김상훈 김재섭 김종양 박형수 서일준 송석준 엄태영 윤한홍 이종욱 주진우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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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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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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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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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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