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창업기업 세제지원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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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창업기업 세제지원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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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도심융합특구 창업기업 세제지원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정 배경: 2023년 10월에 제정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도시의 도심에서 산업, 주거, 문화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음.

2. 세제 지원 필요성: 현재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명확한 조세감면 규정이 없어,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3. 세제 지원 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새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과 신규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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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발의자 명단

서범수 등 9인

강대식 곽규택 김기현 김선교 김은혜 박성민 백종헌 이인선 이헌승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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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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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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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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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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