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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기부 활성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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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기부 활성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상향 조정: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기부금 한도 폐지: 현재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고향사랑 기부금의 상한액이 폐지되어,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부 활성화 및 피해 극복 지원: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더 적극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복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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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23인

강명구 구자근 김석기 김선교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서명옥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임이자 임종득 정희용 조은희 조지연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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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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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기부 활성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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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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