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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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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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 지원 현황: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최초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2. 법인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 기존에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액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사업장의 세액 부담 증가를 방지합니다.

3. 장애인 고용 안정성 및 신규 채용 확보: 세제 혜택 기간을 늘림으로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줄여 장애인 일자리 감소를 예방하고, 위축될 수 있는 신규 인력 채용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가치 창출 지속: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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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발의자 명단

김기표 등 15인

권칠승 김기표 김남희 김성회 맹성규 박균택 박정현 백혜련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한민수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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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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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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