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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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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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2. 해당 과세특례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나, 일몰 시 기술개발 및 연구 투자 유인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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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해민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민 등 14인

민병덕 손명수 안도걸 이정문 이학영 조인철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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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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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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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6-05-08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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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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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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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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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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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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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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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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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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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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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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