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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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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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배당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 계산 시 배당금을 차감항목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변경하여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액 중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액을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세제에서 공제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2. 이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증가하며 주식이 가계 금융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현상과,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며 배당을 통한 소득 분배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3.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를 제고하며 환원하는 정책을 유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통해 기업소득을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시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장려하여 경제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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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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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9인

고용진 김승원 김주영 신정훈 안호영 양기대 이용빈 진선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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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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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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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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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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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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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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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환자 의약품 부가세 면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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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9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세 납부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반면, 기업의 장기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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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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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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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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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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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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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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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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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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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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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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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