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분야 예술인 악기 대여 후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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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분야 예술인 악기 대여 후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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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음악 분야 예술인 악기 대여 후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 연주가나 장애예술인 등을 위해 필요한 악기를 구입해서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경우, 그 구입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2. 일반 예술인에게 악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구입 비용의 30%를, 장애예술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50%를 세금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3. 이 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음악분야 예술인에 대한 후원을 강화하려고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넓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연주가나 장애 예술인 등이 연주 활동을 지속하고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마추어 연주가와 장애 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악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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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9인

강민정 김주영 신정훈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전재수 주철현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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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웹툰·스마트공장 지원과 배당·주거·고용·지역세제 특례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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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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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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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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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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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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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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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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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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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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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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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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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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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세금 감면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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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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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분야 예술인 악기 대여 후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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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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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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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