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분야 지원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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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분야 지원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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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농림어업분야 지원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2.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합니다.

3.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어업 분야의 성장률이 낮고, 농촌의 일손부족 및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자급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특례와 비과세·감면특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농촌의 안정과 식량자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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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8인

허종식

구자근 서병수 양금희 정우택 조명희 조수진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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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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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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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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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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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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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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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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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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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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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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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서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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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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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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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분야 지원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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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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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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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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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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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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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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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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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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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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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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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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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