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특례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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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특례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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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특례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었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기존 1주택자의 세제 혜택 유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계속 유지합니다.

3. 신설 조항: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가 신설되어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경제를 재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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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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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배준영 의원

발의자 명단

배준영 등 13인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구자근 김미애 김성원 김용태 박대출 박성훈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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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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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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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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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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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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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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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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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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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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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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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특례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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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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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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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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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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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