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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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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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 기존에는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50만 원까지 대폭 확대하여 기부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기부 참여를 유도합니다.

2. 고액 기부 구간 및 공제율 신설: 1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에 대해 일괄적으로 15%를 공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30%의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3.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 기부 혜택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기부금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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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0인

고동진 김상훈 김선교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정희용 주호영 최수진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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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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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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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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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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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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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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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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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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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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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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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