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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소득세 납부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반면, 기업의 장기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하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성과보상에도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받는 경우를 새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나눠서 낼 수 있게 해, 당장 큰 세금 부담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기업이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인재를 보상하는 방식을 더 쓰기 쉽게 만들려는 취지도 있어요.
아직 확정된 제도라기보다,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적용할지 더 논의가 필요한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새로운 분할납부 방식: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은 임직원의 성과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중심 설계: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처럼 국가전략기술과 연결된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인재 확보 지원: 우수 인재에게 장기성과 연계형 보상을 주려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현금흐름 부담 완화: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내야 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기존 특례와의 균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있는 세제 지원과 비슷한 틀을 성과조건부주식에도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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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이준석·황정아 의원

현행법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할 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ㆍ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두고 있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팔 때, 이용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더 분명히 적고 알려주려는 법안이에요.
어디서 연결되는지뿐 아니라, 데이터가 어떤 통신사업자 설비를 거치는지도 알기 쉽게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온라인 판매업소 같은 판매 경로에서 정보가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거짓으로 적거나 알리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바로 고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해외용 SIM을 살 때 이용자가 접속 구조와 경유 경로를 더 정확히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주요 내용

정보 표시 의무 확대: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에게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표시·고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경유 설비 정보 공개: 해당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거짓 표시 금지: 정보를 아예 안 적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시정명령 근거: 위반이 있으면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해, 단순 권고보다 강한 대응 수단을 두려는 거예요.
이용자 선택 지원: 이용자가 사전 안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통신 경로까지 고려해 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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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준석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최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였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온라인 명예훼손 게시물로 돈을 버는 길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정보는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익화 제한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도 몰수·추징 대상에 넣으려 해요.
피해를 준 뒤에도 계속 광고 수익을 챙기는 구조를 줄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게시물 삭제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 게시물에서 나오는 수익까지 끊어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수익화 제한 의무 신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정보에 대해 광고 수익화 제한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재산 환수 확대: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사람도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실효성 중심의 대응 전환: 단순한 형사 처벌만으로는 계속 수익이 생기는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대형 플랫폼 책임 강화: 영향력이 큰 서비스 제공자에게 더 적극적인 조치를 맡겨, 수익화 차단이 실제로 작동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사이버 렉카식 수익 구조 차단: 자극적인 폭로로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얻는 방식에 제동을 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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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준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