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5년 연장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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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5년 연장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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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5년 연장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이나 고향에 있는 집(농어촌주택등)을 사고 3년 이상 갖고 있다가, 그 집을 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다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양도소득세)을 덜 내게 해주는 특별한 세금 규칙을, 본래 2022년 말에 끝나게 할 계획이었는데,

2. 작년에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사람이 점점 더 적어지고 늙어가는 시골 지역이 많다고 해서 (89군데나 소멸위기라고 지정됨), 이런 곳에 사람이 더 살게 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계속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3. 따라서 사람들이 시골 집을 사고 싶게 하기 위해, 집을 살 때 얻는 세금 혜택(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을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고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시골 지역이 비어가는 것을 막고, 또 나라의 여러 지역이 고르게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골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계속 주어서, 이사를 가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시골에 더 오래 머물고, 그 지역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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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수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수흥 등 10인

기동민 김교흥 김민석 김성환 김윤덕 맹성규 안규백 정일영 최인호

이명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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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2-08-31

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5년 연장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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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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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