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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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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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자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방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특례를 계속 적용하고, 감면 받은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동시에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지방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사업 폐업이나 이전 시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적 보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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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명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명희 등 9인

김석기 김성원 박대수 박덕흠 성일종 조경태 추경호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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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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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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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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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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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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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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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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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