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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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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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중소기업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세제 지원 연장: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특별세액 감면 제도와 벤처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벤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수도권 외 지역 이전 기업 지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부여하던 과세특례 혜택을 지속합니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3. 농어민의 지속적인 생업 지원: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감면과 농어업 조합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유지합니다. 이는 농어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가업을 잇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4. 조세특례 일몰기한의 일괄 연장: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위의 모든 지원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의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농어민, 지역 이전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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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발의자 명단

나경원 등 15인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미애 김민전 김종양 나경원 박덕흠 송석준 안철수 이인선 인요한 조배숙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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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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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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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