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6-06-11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조세특례의 끝나는 시점을 3년 늦추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토지 보상과 세 부담 사이의 충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처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감면 구조도 함께 유지하려는 흐름이에요.
핵심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당장 끝내지 않고, 3년 더 이어가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일몰기한 연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끝나는 날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현행 감면 구조 유지: 토지 수용으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감면 체계를 그대로 두고, 적용 기간만 늘리려는 방향이에요.
보상 방식별 차등 유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와 그 채권을 일정 기간 보유하는 경우처럼, 현행의 차등 감면 틀을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공익사업 지원: 공익사업 수행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세 부담이 지나치게 충돌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 토지 양도와 보상에 대한 세 부담을 당장 종료하지 않아서, 관련 당사자가 앞으로의 세 부담을 미리 가늠하기 쉬워져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공익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확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토지를 가진 사람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함께 보게 된다는 점에서 출발해요. 현행 특례의 끝나는 시점이 가까워지면, 보상과 세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익사업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세 부담 완화 장치도 같이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결국 공익사업의 진행 속도와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 사이를 다시 맞추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감면 특례의 종료 시점 연장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과 관련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특례가 끝나는 시점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로 늦추려는 거예요.

법 자체의 감면 내용보다, 적용 가능한 기간을 더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당장 새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를 3년 더 이어가는 방식이에요.
특례가 끊기는 시점이 늦어지면 관련 거래와 보상 협의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부담 완화의 계속 적용

이 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서 생기는 세 부담을 줄여 주는 장치를 계속 살리려는 내용이에요. 공익사업이 필요한 토지 확보 과정에서 세금이 너무 큰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공익사업 추진과 토지 보상 협의가 더 매끄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토지를 넘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 부담을 미리 반영해 판단할 수 있어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정책 목적이 더 선명해져요.

3) 채권 보상에 대한 현행 틀 유지

현행 요약에 따르면,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달라지고, 그 채권을 일정 기간 보유하면 추가로 다른 비율이 적용돼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세부 구조를 바꾸기보다,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늘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보상금을 현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받는 선택지 자체가 계속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채권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보상 방식 선택에 따른 세 부담 차이를 이해하고 움직여야 해요.

4) 납세 일정의 급격한 변화 방지

일몰이 다가오면, 특례가 끝난 뒤에는 같은 거래라도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급격한 변화를 조금 뒤로 미뤄서, 관련 당사자에게 시간을 더 주려는 성격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모두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제도가 끊긴 뒤 생길 수 있는 협상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제 변화에 맞춰 미리 의사결정을 조정할 여지가 늘어나요.

5) 조세지원의 정책 목적 재확인

이 개정안은 조세특례를 단순한 감면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뒷받침하는 정책 도구로 계속 쓰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다만 혜택을 영구화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3년 연장에 그치고 있어요.

세금 혜택이 공익사업 협력의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특례의 필요성을 계속 점검해야 해요.
연장 기간이 끝날 때 다시 한 번 정책효과와 재정 영향을 따져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토지 소유자: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넘길 때 세 부담을 덜어주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공익사업 시행 주체: 토지 확보와 보상 협의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채권 보상 수령자: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의 세 부담 구조를 계속 고려하게 돼요.
세무 실무자: 일몰기한이 바뀌면 적용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국가재정 담당자: 조세특례가 유지되는 만큼 세수 영향과 정책효과를 함께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연장 기간이 실제로 공익사업의 지연을 줄이는지 살펴봐야 해요.
특례가 길어질수록 세수 영향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채권 보상과 보유 기간에 따른 차등이 계속 합리적인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적용 시점이 바뀌는 만큼, 경과규정이나 실무 안내가 혼선 없이 정리돼야 해요.
일몰기한 연장만으로 충분한지, 나중에는 제도 구조 자체를 다시 손볼 필요가 있는지도 봐야 해요.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10인

권영진 김상훈 김성원 김용태 김정재 박대출 박수영 배준영 윤영석 이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6-06-11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으로 해당 공익사업이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감면 특례의 종료 시점 연장

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부담 완화의 계속 적용

3) 채권 보상에 대한 현행 틀 유지

4) 납세 일정의 급격한 변화 방지

5) 조세지원의 정책 목적 재확인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