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의 재취업시 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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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자영업자의 재취업시 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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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폐업 자영업자의 재취업시 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임금 근로자로 전직시키기 위해 전직장려수당을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지급합니다.

2.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영업자에게 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 90%) 감면해줍니다.

3. 해당 혜택은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직장려수당 지급을 계속화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영업자들을 소득세에서 혜택받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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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10인

강선우 김수흥 김정호 김주영 백혜련 이수진 정일영 조승래

양향자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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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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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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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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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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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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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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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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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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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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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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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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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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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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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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