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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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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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수도권 소재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요구됩니다.

3. 이에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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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10인

김미애 김형동 안철수 우재준 윤상현 윤한홍 이종배 조경태 조배숙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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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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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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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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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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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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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3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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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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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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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국적선사 이용 비중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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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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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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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