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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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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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2.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와 생계의 어려움을 가지는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현재는 해당 공제특례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사업자와 노인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제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자의 경영을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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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칠승 의원

발의자 명단

권칠승 등 13인

고영인 고용진 김한정 노웅래 박광온

박

정

신영대 신정훈 양경숙 윤영찬 이장섭 정필모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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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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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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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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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유류 면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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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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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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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환자 의약품 부가세 면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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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9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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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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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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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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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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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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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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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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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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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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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