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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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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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복귀 지원 대상: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쌓은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득세 감면 혜택 유지: 해당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하여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10년 동안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기존의 특례 혜택을 지속합니다.

3. 일몰 기한의 대폭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6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정책의 안정성 및 실효성 확보: 기존의 3년 단위 연장이 정책의 안정감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연장 기간을 6년으로 확대하여 우수 인재들이 안심하고 국내 복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우수 인재들이 안정적인 세제 혜택을 바탕으로 국내에 복귀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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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송석준 등 19인

고동진 김미애 김선교 김성원 김예지 김형동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배준영 서범수 송석준 신성범 안철수 유상범 이헌승 조경태 조배숙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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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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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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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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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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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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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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