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산업의 국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도입 및 미공제액 환급으로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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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산업의 국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도입 및 미공제액 환급으로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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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국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도입 및 미공제액 환급으로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제품에 대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합니다. 투자 중심에서 생산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제조 경쟁력을 뒷받침합니다.

2. 투자·생산 단계 동시 지원 체계: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유지하면서, 생산 단계 공제를 추가해 지원 범위를 생산 단계까지 확대합니다. 기업은 투자와 생산 모두에서 세제 혜택을 받아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미공제액 환급 제도 도입: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의 미공제액을 환급합니다. 세액공제가 장부상 혜택에 그치지 않도록 현금흐름을 직접 지원합니다.

4.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제100조의35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새 제도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근거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생산 단계에 대한 실효적 세제지원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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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11인

강대식 고동진 김상훈 김선교 김예지 신동욱 안철수 윤한홍 이달희 이헌승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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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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