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계약재배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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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계약재배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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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농산물 계약재배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재배 농산물 구입비용 공제 도입: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할 경우, 그 구입비용의 2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이 공제율이 30%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2. 농산물 수급 안정화 및 유통구조 개선: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의 가격 및 수량을 사전에 확정함으로써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을 방지하고, 농업 생산자와 기업 간의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농산물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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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문대림 의원

발의자 명단

문대림 등 11인

김한규 문대림 박홍근 박홍배 서삼석 송옥주 양부남 윤준병 이병진 이원택 임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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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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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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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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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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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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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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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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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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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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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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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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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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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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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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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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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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