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포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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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포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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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취약계층 포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70%로 설정된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비율을 청년과 같이 90%로 일괄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이 받는 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재의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이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일부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3. 이런 변경사항을 통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좋은 인재를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게 하여,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취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에 좀 더 많은 인재가 가도록 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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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성국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성국 등 10인

고용진 김민철 민병덕 박상혁 양기대 이병훈 이용선 전용기 최혜영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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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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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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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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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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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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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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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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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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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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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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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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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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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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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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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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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