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9일 전

현행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옮길 때 받는 세금 혜택 기간을 더 늘리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3년 더 길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종전부동산을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이전기관이 옮기면서 남는 건물과 부지를 정리할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거예요.
현재 끝나는 시점인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미루려는 내용이에요. 제도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끝나는 날짜를 뒤로 미루는 방식이에요.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 밀어주려는 목적이 보여요.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정책의 실효성을 이어가려는 거예요.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생기는 세 부담을 더 오래 줄여서, 이전과 정착을 계속 뒷받침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일몰기한 연장: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법인세 등 감면의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종전부동산 양도차익 특례 유지: 혁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기 위해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생기는 차익에 대한 특례를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이월결손금과의 관계 유지: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범위 안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구조를 계속 쓰려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 이전 지원: 이전 공공기관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옮길 때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역균형발전 보완: 혁신도시와 세종시로의 이전 정책이 끊기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이어가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이 곧 끝날 예정이라, 그 효과를 더 이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길 때는 종전부동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담이 너무 크면 이전 정책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안은 세금 혜택의 일몰기한을 3년 더 늘려서 이전과 정착을 계속 돕겠다는 방향이에요.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분산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어가려는 성격도 강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세제 지원 기간 연장

현행 특례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만 적용되도록 돼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끝나는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제도는 그대로 두고 적용 기간만 3년 더 늘리는 방식이에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이어지는 동안 세제 지원도 함께 유지하려는 거예요.
단기 처방이 아니라 이전 정책의 후속 지원으로 볼 수 있어요.

2) 종전부동산 처분 부담 완화

이전 공공기관은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옮기기 위해 기존 건물과 부지를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법안은 그 종전부동산을 양도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특례를 이어가려는 거예요.

이전기관은 옮기는 과정에서 자산 처분 문제를 함께 겪게 돼요.
세 부담이 줄면 이전 결정과 후속 정리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이전 과정의 자금 압박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3) 익금 산입 예외 유지

현행 특례는 양도차익 전부를 바로 과세소득으로 잡지 않고, 이월결손금을 뺀 범위 안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계산 구조를 그대로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과거 손실이 있는 기관은 세 부담을 더 완만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법인세 계산에서 즉시 세금이 커지는 걸 막는 역할을 해요.
이전 과정의 회계 부담을 줄여 주는 장치예요.

4) 혁신도시·세종 이전 정책 뒷받침

법안의 배경에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계속 밀어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한 번 옮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착과 지역 안착까지 고려한 지원으로 읽혀요.

이전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지역으로 옮긴 뒤 운영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제 지원은 이전 정책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 수단이에요.

5) 지역균형발전 지원 연장

이 법안은 세제 특례를 통해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과 지역 분산을 계속 돕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혁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공간적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는 개정안이에요.

지역으로 기관을 보내는 정책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원이 끊기면 이전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세제 연장은 그런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처분과 이전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혁신도시 입주 기관: 이전과 정착 과정에서 세제 지원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는 기관: 같은 방식의 특례 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와 세제 집행 기관: 특례 적용 기간과 계산 기준을 다시 관리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공공기관 이전이 이어질수록 지역 정주와 연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국민과 납세자: 세 부담 완화와 조세지출 확대가 함께 일어나는 만큼 정책 효과를 따져봐야 해요.

봐야 할 점

특례를 3년 더 늘렸을 때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이 추가로 얼마나 촉진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세제 지원이 계속되면 조세지출 규모가 커질 수 있어서, 재정 효과도 함께 봐야 해요.
종전부동산 처분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이미 대부분 정리된 상태인지도 점검해야 해요.
혁신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이전 지원이 지역별로 얼마나 고르게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일몰기한을 다시 연장할지 여부는 다음 시점의 정책 성과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0 조회수

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출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출 등 10인

권영진 김상훈 김성원 김용태 김정재 박대출 박수영 배준영 윤영석 이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9일 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세제 지원 기간 연장

2) 종전부동산 처분 부담 완화

3) 익금 산입 예외 유지

4) 혁신도시·세종 이전 정책 뒷받침

5) 지역균형발전 지원 연장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스크랩

0

조회수

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