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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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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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악취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는 꼭 해야 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예산의 제한이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2. 특히 작은 기업들은 악취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설치 속도가 느리고, 이로 인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장려하여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특히 영세한 기업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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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10인

권성동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박수영 엄태영 윤한홍 이달희 이인선

조

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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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2024-09-12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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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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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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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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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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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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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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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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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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