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안정·자산형성 및 농촌경제와 조합법인의 기반 유지를 위한 조세특례기한 5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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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농업인 소득안정·자산형성 및 농촌경제와 조합법인의 기반 유지를 위한 조세특례기한 5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 특례의 일몰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농업인·서민의 목돈 형성을 위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중단 없이 이어집니다.

2. [조합원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 비과세 연장]: 농협·수협 등 조합원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일몰을 2025.12.31 → 2030.12.31로 5년 연장합니다. 조합원 개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이 지속됩니다.

3.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연장]: 농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합니다. 조합법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 지원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4. [관련 일몰규정 일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등 해당 조항들의 일몰 시점을 일괄적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비합니다. 제도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상황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촌경제 및 조합법인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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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웅 등 13인

강승규 권성동 김도읍 김미애 박덕흠 박상웅 배준영 서일준 신동욱 윤한홍 이인선 조은희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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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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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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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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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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