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증대세제 일몰연장 및 공제금액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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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제 일몰연장 및 공제금액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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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청년고용증대세제 일몰연장 및 공제금액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합니다.

2. 공제 금액 상향: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현재 증가된 인원 수에 곱하여 적용되는 금액 1,200만원을 1,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시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에서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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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명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명희 등 9인

김석기 김용판 박대수 박덕흠 성일종 조경태 추경호 홍문표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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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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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제 일몰연장 및 공제금액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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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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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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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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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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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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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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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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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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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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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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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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