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체납자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위해 국세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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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체납자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위해 국세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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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영세 체납자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위해 국세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 세금 납부의무의 조기 소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사실상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개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키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국세징수권이 자연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원 대상의 명확화]: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악의 없는 영세 개인 체납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납부 능력이 없는 이들의 세금 부담을 면제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3. [경제활동 복귀 지원]: 체납으로 인해 금융 거래나 사업자 등록 등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 차단되었던 이들이 신속하게 경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거 2019년까지 운영되었던 1인당 3천만 원 한도의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취지를 이어받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4. [민생 경제 활력 제고]: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체납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감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인적 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영세 체납자들의 납부 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그들이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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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태호 등 10인

김주영 김태년 복기왕 이수진 이주희 이학영 정준호 정태호 진성준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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