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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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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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 중에서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무주택일 경우, 그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내는 돈의 일부(연간 최대 240만원까지)를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혜택을 급여를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로 확대합니다. 이는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 마련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을 마련하려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모두 적절한 지원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법 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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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10인

민병덕 민형배 신정훈 양이원영 유정주 윤건영 윤준병 이용선 한병도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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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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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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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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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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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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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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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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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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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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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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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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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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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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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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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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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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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