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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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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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현행법은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더 이어가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복무 중에 모은 돈을 전역 뒤 사회진출 준비에 더 잘 쓰게 하려는 취지예요.
청년층이 군 복무 기간에 만든 자산을 덜 깎이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세제 혜택을 끊지 않고 계속 가져가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비과세 기간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붙는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3년 더 늘리려는 거예요.
일몰 시점 조정: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청년 자산형성 지원: 군 복무 기간에 적금을 통해 모은 돈이 세금 때문에 줄어드는 일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전역 준비 지원: 전역 뒤 사회에 나갈 때 쓸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 취지를 계속 살리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예요. 그런데 이 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라, 혜택이 끊기면 제도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특례를 이어가려는 거예요. 군 복무 중에 쌓은 저축을 전역 이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자는 취지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비과세 특례 연장

현행 특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현역병등의 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구조예요. 제안안은 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더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적금 이자에 붙는 세 부담을 더 오래 덜어주려는 거예요.
전역 시점이 가까운 사람도 혜택 공백을 덜 느낄 수 있어요.
제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세후 수익이 더 예측 가능해져요.

2) 일몰 관리 방식 조정

지금은 특례가 정해진 시점에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종료 시점을 미루면서 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한 번 끝나는 제도로 두지 않고, 정책 효과를 더 보려는 선택이에요.
혜택 종료 직전에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돼요.
법을 다시 손보는 동안 이용자 안내도 더 중요해져요.

3) 전역 뒤 자산 준비 지원

이 적금은 복무 기간에 돈을 모아 전역 뒤 생활 기반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세제 혜택이 이어지면 그 목적을 더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요.

목돈을 모으는 속도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사회에 나갈 때 필요한 초기 비용을 준비하기 쉬워져요.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자산형성 지원의 성격이 더 분명해져요.

4) 청년층 경제 기반 보강

제안 이유에는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가 들어 있어요. 군 복무 기간을 소득 형성과 저축 습관을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하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복무 중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 효과를 이어가려는 거예요.
전역 후 바로 취업 준비나 생활비 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미가 커요.
청년 지원 정책과 조세특례가 맞물려 움직이는 구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현역병등: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생기는 이자 혜택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전역을 앞둔 장병: 혜택 종료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저축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전역 후 사회진출 준비자: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세제 지원이 이어질 수 있어요.
정부와 세제 담당 기관: 일몰 관리와 홍보, 제도 운영 계획을 다시 맞춰야 해요.
금융기관: 적금 상품 안내와 세제 적용 실무를 계속 안정적으로 맞춰야 해요.

봐야 할 점

비과세 연장이 실제로 청년층의 저축 유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종료 시점을 미루는 만큼, 이후에도 계속 연장할지 아니면 다른 지원 방식으로 바꿀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요.
혜택이 유지돼도 가입 안내가 부족하면 실제 체감 효과는 줄어들 수 있어요.
군 복무자 외 다른 청년 지원과의 형평성도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세제 지원이 저축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전역 뒤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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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엄태영 등 10인

강명구 김상훈 김은혜 김재섭 박덕흠 안철수 엄태영 이만희 이양수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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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현역병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동안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비과세 특례 연장

2) 일몰 관리 방식 조정

3) 전역 뒤 자산 준비 지원

4) 청년층 경제 기반 보강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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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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