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자 등 채용을 우대하는 세액공제를 수도권보다 확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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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자 등 채용을 우대하는 세액공제를 수도권보다 확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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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자 등 채용을 우대하는 세액공제를 수도권보다 확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 연장: 현행 일몰 시한을 2025년 → 2027년으로 연장합니다.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간을 확대하여 제도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2. 비수도권 채용 공제 상향: 비수도권에서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수도권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을 고려해 비수도권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합니다.

3. 우대 대상 근로자 범위 적용: 비수도권에서 채용을 늘린 경우, 우대 대상은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일반 근로자입니다. 이들 대상의 채용 증가분에 대해 지역 우대 세액공제를 부여합니다.

4. 지역 간 차등 적용 원칙의 명문화(제29조의8제1항):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비수도권 우대를 반영하도록 법 조문(안 제29조의8제1항)을 정비합니다. 동일한 고용 증가라도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 큰 공제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5. 현행 구조 유지와 지역 우대 보완: 기업 규모별 공제체계는 유지하되, 이에 지역 우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합니다.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공제 수준을 상향하는 구조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편중과 지방 인력난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고용 창출과 지역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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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0인

김미애 김태호 박대출 박성민 신성범 윤영석 이종배 임종득 추경호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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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자 등 채용을 우대하는 세액공제를 수도권보다 확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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