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조합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 연장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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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조합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 연장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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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농업인과 조합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 연장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농업과 어업 분야의 공익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 지속: 농어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세제 혜택 연장: 농업인 등이 조합에 가입하여 얻는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특례 종료 시점을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농가의 실질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 위기와 경영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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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신성범 의원

발의자 명단

신성범 등 10인

김예지 김태호 박덕흠 박성훈 서범수 서천호 신성범 이인선 주호영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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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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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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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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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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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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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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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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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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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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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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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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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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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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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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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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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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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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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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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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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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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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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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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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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