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관광·항공운송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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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관광·항공운송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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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코로나 피해 관광·항공운송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감면 혜택 확대: 202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던 기존 조치를 확대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 특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큰 피해를 본 관광 및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들 업계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줌.

3. 피해 복구 및 민생 안정 목표: 코로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와 민생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특히 관광과 항공운송 업계의 기업들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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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양수 등 10인

류성걸 박정하 이달곤

이

용

이인선 이철규 이헌승 조은희 최춘식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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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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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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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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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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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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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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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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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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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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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