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 안정과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업 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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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 안정과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업 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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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농가 경영 안정과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업 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이 원활하게 공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종료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합니다.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 유지: 농어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여 농가 경제를 지원합니다.

3.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 세제지원 연장: 농업인과 서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에 적용되던 비과세와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9년 말까지 4년 연장하여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와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농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농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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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교 등 11인

구자근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위상 박덕흠 안철수 윤상현 이헌승 정동만 최보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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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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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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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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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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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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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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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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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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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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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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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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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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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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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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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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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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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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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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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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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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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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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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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