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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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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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 입주권 소유 시 세액 경감: 기존에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1+1 입주권을 소유한 조합원들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 시 중과세를 부담했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주권 소유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일부를 경감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줄임.

2. 최대 2주택 중 하나 주택수 제외: 개정안에 따르면, 1+1 입주권에 따라 공급받은 두 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주택자로 인한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됨.

3. 정책 참여 유도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개정안을 통해 1+1 입주권 정책 참여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게 됨.

이 법안의 취지는 1+1 입주권 정책 참여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도심 주택공급을 신속히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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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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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희 의원

발의자 명단

황희 등 9인

김태년 문대림 어기구 이용선 이학영 이훈기 진선미 한민수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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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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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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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황희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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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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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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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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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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