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여 재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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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여 재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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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여 재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 확대: 학교법인이 기존의 토지나 건물을 처분하고 대신 취득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를 기존의 부동산 중심에서 유가증권까지 확대하여, 법인이 보다 다양한 수단으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산 운용의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2. 대체취득 인정 기한 연장: 부동산의 특성상 단기간에 적절한 매물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토지나 건물 등을 처분한 후 새로운 자산을 취득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학교법인이 더욱 여유 있게 대체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3. 유가증권 과세이연 기간 개편: 새롭게 취득한 자산이 유가증권인 경우, 기존의 '3년 거치 후 3년 분할 산입' 방식 대신 해당 유가증권을 실제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재정을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교법인이 수익용 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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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도걸 등 13인

김우영 박민규 박지혜 박홍배 복기왕 손명수 안도걸 임호선 전용기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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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여 재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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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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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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