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류적립금도 2년간 이월공제 허용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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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류적립금도 2년간 이월공제 허용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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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차기환류적립금도 2년간 이월공제 허용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투자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미환류소득의 이월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현재는 환류 시기의 선후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중소기업들이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되는 미환류소득을 2년간 이월하여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세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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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추경호 의원

발의자 명단

추경호 등 9인

김병욱(국힘)김예지 김용판 김정재 윤창현 임이자 정운천 조명희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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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3인

위원회 심사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 국내이전 시 세액감면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무소속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류성걸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기한 연장 및 한도액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유류 면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0인

희귀난치성환자 의약품 부가세 면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09인

최수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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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문금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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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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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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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9인

추경호의원 등 10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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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2인

엄태영의원 등 12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7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송언석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30인

추경호의원 등 20인

박정의원 등 13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6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박성중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8인

한무경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우원식의원 등 37인

고용진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4인

추경호의원 등 18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