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으로 20년 임대주택 건설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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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으로 20년 임대주택 건설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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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20년 임대주택 건설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2.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장기 안정성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장려하여 주택 임대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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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은석 등 14인

고동진 김소희 김종양 박덕흠 박정훈 박충권 송언석 이달희 이상휘 이인선 정동만 조지연 최보윤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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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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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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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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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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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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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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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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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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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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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으로 20년 임대주택 건설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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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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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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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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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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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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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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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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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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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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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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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