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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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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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 35%의 소득공제율 적용: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일반적인 소득공제율이 15%인 반면,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30% 또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 시 35%의 소득공제율을 새롭게 적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 부담 완화: 현재 많은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3. 반려동물 유기 및 방치 문제 해결 기여: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를 지원하고, 반려동물과의 동반 성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사례를 줄이고,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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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덕 등 9인

김성주 김수흥 김정호 윤후덕 이동주 이정문 임오경 정춘숙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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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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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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