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게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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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게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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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게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 현행은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 각각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세대 단위에서 배우자 개인 단위로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 공제주체의 명확화: 현행의 세대주 중심 공제 체계를 보완하여, 부부가 서로 다른 거주지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 각자의 납부분에 대해 각자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배우자에게만 공제가 집중되는 불합리를 해소합니다.

3. 법적 근거의 명시: 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반영되어,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의 각각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상 공제 판단 기준이 명시됩니다.

이 개정안은 부부의 실제 거주 형태를 반영하여 주거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하고,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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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진 등 11인

권칠승 김영진 김한규 소병훈 송기헌 안태준 안호영 염태영 유동수 윤후덕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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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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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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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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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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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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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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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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