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신설·증설시 세액공제 비율 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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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신설·증설시 세액공제 비율 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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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시 세액공제 비율 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에게만 특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국내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투자비용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의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의 세제혜택 차이를 해소하고,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업과 국내복귀기업 간의 세제혜택 차이를 해소하고,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공정한 세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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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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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주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주영 등 9인

김수흥 노웅래 박홍근 오영환 위성곤 윤재갑 윤후덕 이병훈 이원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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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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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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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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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양향자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간기업 블라인드 채용 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 및 관련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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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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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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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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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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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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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자인지세 면제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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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장혜영의원 등 11인

국적선사 이용 비중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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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신설·증설시 세액공제 비율 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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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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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1인

안도걸의원 등 14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달곤의원 등 12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조지연의원 등 13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이용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3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11인

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