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일몰 연장·전통시장 공제율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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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일몰 연장·전통시장 공제율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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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공제일몰 연장·전통시장 공제율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 연장: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의 소비 관련 소득공제를 더 오랜 기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10%p 상향) 조정합니다. 전통시장 이용 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이용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도모합니다.

3. 현금영수증가맹점 과세특례 일몰 연장: 현금영수증 발급 실적에 따른 사업자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유인을 지속하여 결제 투명성과 과세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영세상공인 지원, 가계 소비 활성화, 그리고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세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혜택 수준을 상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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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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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추경호 의원

발의자 명단

추경호 등 12인

권성동 권영진 김미애 김상훈 김위상 김은혜 김정재 박대출 서지영 안철수 이달희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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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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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일몰 연장·전통시장 공제율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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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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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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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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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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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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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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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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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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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