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농지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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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농지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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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 농지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 양도 시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에서 50%까지 차등 감면하고 있습니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나 산지는 감면율이 낮아 과세 형평에 반하고 산림 경영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산림 경영은 장기간의 자본 투입과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제 지원으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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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서천호 등 11인

강명구 김승수 김은혜 박충권 서지영 서천호 이달희 이만희 정동만 정성국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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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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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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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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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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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4인

최인호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고용진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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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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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23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최은석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등15인

김상훈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1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정준호의원 등 15인

서일준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김주영의원등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경만의원 등 16인

이종배의원 등 10인